도대체 자영업자들을 살리려고 하는 정책인가요?
- 작성자 :
- 김*구
- 작성일 :
- 2022-05-17 19:20:55
- 조회수 :
- 1,839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아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코로나때 빠듯하게 월세내면서 겨우겨우 매장유지했는데 이제 좀 풀렸으니 더 자영업자들 죽이려고하는건가요?
철회! 폐지! 해주세요!
코로나때 빠듯하게 월세내면서 겨우겨우 매장유지했는데 이제 좀 풀렸으니 더 자영업자들 죽이려고하는건가요?
철회! 폐지! 해주세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