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도 말이 안됩니다
- 작성자 :
- 김*주
- 작성일 :
- 2022-05-17 16:59:57
- 조회수 :
- 1,86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형평성에 맞지않는 일회용품 규제 제도는 맞지 않습니다
이번 규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음료 및 음식 배달만 한달에 1000만원 넘게 하는 업체들은 예외로 되어잇고
스티커 구매를 현금으로만 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스티커 보증금까지 매출로 인정되어
세금까지 많이 내야하는 상황
1000원짜리 음료를 파는데
그 많은 컵들에 스티커를 컵에 붙이고
보증금까지 돌려줘야하는 인건비는 누가 낼겁니까!?
매장에서 더러운 컵은 세척까지 해야하며
보관까지 해서 업체까지 전달하는 과정은
쉽게 생각이 됩니까!??
처음부터 컵을 제조할때 바코드를 입히고
규격화된 컵을 사용하도록 해서
일회용을 줄이고 재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는 거리나
주민센터에 무인 보증금기를 설치해서
환경을 살리고 자영업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은 왜 안나옵니까!?
환경보호하자는 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실과 맞지않는 정책, 그 많은 반대를 하는대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무대뽀 식으로 실행시키는데에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번 컵보증금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규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음료 및 음식 배달만 한달에 1000만원 넘게 하는 업체들은 예외로 되어잇고
스티커 구매를 현금으로만 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스티커 보증금까지 매출로 인정되어
세금까지 많이 내야하는 상황
1000원짜리 음료를 파는데
그 많은 컵들에 스티커를 컵에 붙이고
보증금까지 돌려줘야하는 인건비는 누가 낼겁니까!?
매장에서 더러운 컵은 세척까지 해야하며
보관까지 해서 업체까지 전달하는 과정은
쉽게 생각이 됩니까!??
처음부터 컵을 제조할때 바코드를 입히고
규격화된 컵을 사용하도록 해서
일회용을 줄이고 재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는 거리나
주민센터에 무인 보증금기를 설치해서
환경을 살리고 자영업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은 왜 안나옵니까!?
환경보호하자는 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실과 맞지않는 정책, 그 많은 반대를 하는대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무대뽀 식으로 실행시키는데에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번 컵보증금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매출로 잡혀 세금을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며, 환경부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이 매출로 잡혀 세금을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며, 환경부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