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도
- 작성자 :
- 전*경
- 작성일 :
- 2022-05-17 17:22:01
- 조회수 :
- 1,88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환경을 살리자는 미명아래 잘못된 정책 하나가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는지 아시나요~?환경을 살리고 자영업자도 살리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이 센터가 비영리단체가 아닌 수익단체라는것이 사실인가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자원순환보증금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자원순환보증금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