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도 폐지
- 작성자 :
- 최*은
- 작성일 :
- 2022-05-17 16:22:28
- 조회수 :
- 1,83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해주세요
시스템 시행과 관련하여 왜 자영업자가 처리지원금, 라벨제작비, 카드수수료 및 배송비 등을 부담해야 하나요? 게다가 적게 주문하면 배송비를 내라구요?
라벨지는 일일히 누가 붙이고 확인하나요? 인건비도 너무 올라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건가요?
탁상행정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너무 큰 피해를 보게됩니다.
바쁜시간에 혼자 제조하기도 바쁜데 이제 운영하기가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지겠네요, 이런 말도안되는 제도 당장 폐지해주시든가 공무원이 알아서 운영하도록 하세요.
시스템 시행과 관련하여 왜 자영업자가 처리지원금, 라벨제작비, 카드수수료 및 배송비 등을 부담해야 하나요? 게다가 적게 주문하면 배송비를 내라구요?
라벨지는 일일히 누가 붙이고 확인하나요? 인건비도 너무 올라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건가요?
탁상행정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너무 큰 피해를 보게됩니다.
바쁜시간에 혼자 제조하기도 바쁜데 이제 운영하기가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지겠네요, 이런 말도안되는 제도 당장 폐지해주시든가 공무원이 알아서 운영하도록 하세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