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정책 반대합니다
- 작성자 :
- 김*수
- 작성일 :
- 2022-05-17 16:15:28
- 조회수 :
- 1,96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일회용컵 줄이기란 정책은 정부에서 멋대로 정하고
그 모든 시행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한다는건 말이되지않습니다
부담이 가해지는 법이 악법입니다. 최소한 수거 또는 안내 센터라도 곳곳에 만들어놓고 시행하면 몰라 무조건 자영업자가 알아서 하는 시스템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 모든 시행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한다는건 말이되지않습니다
부담이 가해지는 법이 악법입니다. 최소한 수거 또는 안내 센터라도 곳곳에 만들어놓고 시행하면 몰라 무조건 자영업자가 알아서 하는 시스템은 절대 반대입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