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도 유예
- 작성자 :
- 윤*복
- 작성일 :
- 2022-05-17 15:20:48
- 조회수 :
- 1,77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데에는 동의하나 방법이 틀렸습니다 모든짐을 소상공인 카페점주들 에게 맡기는 대표적인 탁상행정 입니다 시행제도를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다시 재정비 하는거 맞는것 같습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