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 작성자 :
- 서*희
- 작성일 :
- 2022-05-17 12:49:55
- 조회수 :
- 1,96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 회용컵 보증제도 개선필요 합니다. 지금 같이 어려운 시국에 정책을 디테일하게 집행하셔야 합니다.
일부 대형 프렌차이즈라고 하지만 직영이 아닌 곳은 다 개인 사업자 입니다. 많은 점주들이 코로나로 퇴직하고 생계를 위해 첫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제도는 이론상 매장과 소비자 간에 300원이 그대로 오가는 방식이지만
1. 점주들 입장에서는 라벨 비용, 스티커 배송비, 컵 수거비, 보관 장소 필요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 매장 측이 비용을 더 지출하게 되는 구조
2.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을 붙여 판매하고, 회수하는 과정이 모두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
3. 소비자가 음료와 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현금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도 카드 수수료는 점주가 부담
4. 손상된 컵을 소비자가 가져 올 시 안받으면 가게 이미지 나빠지고, 나중에 청구 불가
5. 컵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필요하고 관리해야 하는 인력 필요
6. 아무때나 받아야 하므로 바쁜데 컵 회수로 인한 판매 기회 상실
모두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을 주는 불평등한 제도 입니다.
진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지원을 통해 리유저블컵 확대를 늘리게 하고, 일회용 컵회수를 통해 환경을 위하는 제도를 하고 싶으시면 컵 자동 회수기를 다 놓아주시고 소비자가 컵을 회수하면 티켓을 주고 나중에 모아서 환경부에 신청하라고 하세요.
일부 대형 프렌차이즈라고 하지만 직영이 아닌 곳은 다 개인 사업자 입니다. 많은 점주들이 코로나로 퇴직하고 생계를 위해 첫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제도는 이론상 매장과 소비자 간에 300원이 그대로 오가는 방식이지만
1. 점주들 입장에서는 라벨 비용, 스티커 배송비, 컵 수거비, 보관 장소 필요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 매장 측이 비용을 더 지출하게 되는 구조
2.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을 붙여 판매하고, 회수하는 과정이 모두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
3. 소비자가 음료와 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현금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도 카드 수수료는 점주가 부담
4. 손상된 컵을 소비자가 가져 올 시 안받으면 가게 이미지 나빠지고, 나중에 청구 불가
5. 컵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필요하고 관리해야 하는 인력 필요
6. 아무때나 받아야 하므로 바쁜데 컵 회수로 인한 판매 기회 상실
모두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을 주는 불평등한 제도 입니다.
진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지원을 통해 리유저블컵 확대를 늘리게 하고, 일회용 컵회수를 통해 환경을 위하는 제도를 하고 싶으시면 컵 자동 회수기를 다 놓아주시고 소비자가 컵을 회수하면 티켓을 주고 나중에 모아서 환경부에 신청하라고 하세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