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개인카페는 왜 봐주나요?
- 작성자 :
- 허*은
- 작성일 :
- 2022-05-17 11:22:55
- 조회수 :
- 1,88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편의점 개인카페는 일회용컵 안쓰나요?
편의점4억개 일회용컵이 판매된다고하는데 왜규제대상에세 빠지나요?또개인매장은 프랜차이즈만 보다 평수가 크고 갯수도 많은데 무슨 잣대로 법안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4억개 일회용컵이 판매된다고하는데 왜규제대상에세 빠지나요?또개인매장은 프랜차이즈만 보다 평수가 크고 갯수도 많은데 무슨 잣대로 법안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에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증금대상사업자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