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법 검토좀 다시 해주세요
- 작성자 :
- 여*연
- 작성일 :
- 2022-05-17 10:43:10
- 조회수 :
- 1,85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악법입니까.
먹고살려고 장사하는데..인권비때문에 혼자서 전전긍긍 벌어먹고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고 일하라는겁니까??프렌차이즈 소상공인이 제일 만만합니까?? 차라리 벌금 300만원 내는게 더 싸겠네요.
당장 구입해야하는 라벨지 값만 400이 넘어갑니다. 대출받으라는 소리인가요?? 빚을 내면서까지 이 정책에 따라야하나요???
저가커피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혼자 일하기도 벅찹니다..제발 현실가능한법을 내놔주세요. 직접 현장에서 일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개법,악법 철회되어합니다.
먹고살려고 장사하는데..인권비때문에 혼자서 전전긍긍 벌어먹고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고 일하라는겁니까??프렌차이즈 소상공인이 제일 만만합니까?? 차라리 벌금 300만원 내는게 더 싸겠네요.
당장 구입해야하는 라벨지 값만 400이 넘어갑니다. 대출받으라는 소리인가요?? 빚을 내면서까지 이 정책에 따라야하나요???
저가커피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혼자 일하기도 벅찹니다..제발 현실가능한법을 내놔주세요. 직접 현장에서 일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개법,악법 철회되어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