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없는 일방적 시행 폐지하라
- 작성자 :
- 박*지
- 작성일 :
- 2022-05-17 10:42:41
- 조회수 :
- 1,79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제대로된 준비없이
자영업자에게 떠맡기는
탁상정책 신물납니다.
환경을 지키려면
점점 줄여나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모든 사안을 준비기간도 없이
자영업자 개인에게 떠맡기면
어쩌라는겁니까.
자영업자에게 떠맡기는
탁상정책 신물납니다.
환경을 지키려면
점점 줄여나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모든 사안을 준비기간도 없이
자영업자 개인에게 떠맡기면
어쩌라는겁니까.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