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 원점 재검토 하라!!
- 작성자 :
- 이*두
- 작성일 :
- 2022-05-17 10:20:28
- 조회수 :
- 1,86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플라스틱을 줄이는거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식에는 동의 할수없습니다.
이 제도는 미반환된보증금을 자원순환 보증금센터에서 날로 먹겠다는겁니다.
현 정부의 상징인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전 정부에서 기획된 만큼 원점 재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는 미반환된보증금을 자원순환 보증금센터에서 날로 먹겠다는겁니다.
현 정부의 상징인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전 정부에서 기획된 만큼 원점 재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