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 작성자 :
- 전*현
- 작성일 :
- 2022-05-17 09:39:15
- 조회수 :
- 1,869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지금 저희가게는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부터 꾸준히 매출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처음에는 하루에 평균 6~8시간 근무를 했었지만, 요즘은 거의 풀타임을 들어갑니다.
그렇게라도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나서 적자가 납니다.
그렇다고 저렇게나가도 월세를 내는게 힘들어서 마이너스를 끌어서 어떻게라도 버티고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모든 부담을 다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법률이지 않습니까?
지금 돈 나올 구멍도 없어서 어떻게든 버티는 중인데 그러면 저 말도안되는 제도를 지킬려면 지금 추가로 100만원정도 사용해야합니다.
지금 돈도없는데 저걸 못내면 영업정지에 과태료라뇨... 지금 진짜 사람 죽이는겁니다.
거기에 다른 프렌차이즈 컵도 회수하라구요?
지금 저희 월세빼면 남는것도 없는 실정인데 거기에 100만원 추가결제하고 거기에 컵가져오면 추가로 돈도 줘야한다구요?
심지어 대부분 카드결제하는데 카드 수수료는 나가고 컵 보조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요?
도대체 얼마나 생각없이 만든 법률입니까?
그렇게 할거면 동사무소에서 하세요.
왜 죄없는 돈도없어서 어떻게든 하루하루 버티는 자영업자를 죽일려고하는겁니까.
제발 이 말도안되는 제도를 철회하세요
오죽하면 처음에는 하루에 평균 6~8시간 근무를 했었지만, 요즘은 거의 풀타임을 들어갑니다.
그렇게라도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나서 적자가 납니다.
그렇다고 저렇게나가도 월세를 내는게 힘들어서 마이너스를 끌어서 어떻게라도 버티고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모든 부담을 다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법률이지 않습니까?
지금 돈 나올 구멍도 없어서 어떻게든 버티는 중인데 그러면 저 말도안되는 제도를 지킬려면 지금 추가로 100만원정도 사용해야합니다.
지금 돈도없는데 저걸 못내면 영업정지에 과태료라뇨... 지금 진짜 사람 죽이는겁니다.
거기에 다른 프렌차이즈 컵도 회수하라구요?
지금 저희 월세빼면 남는것도 없는 실정인데 거기에 100만원 추가결제하고 거기에 컵가져오면 추가로 돈도 줘야한다구요?
심지어 대부분 카드결제하는데 카드 수수료는 나가고 컵 보조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요?
도대체 얼마나 생각없이 만든 법률입니까?
그렇게 할거면 동사무소에서 하세요.
왜 죄없는 돈도없어서 어떻게든 하루하루 버티는 자영업자를 죽일려고하는겁니까.
제발 이 말도안되는 제도를 철회하세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