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컵 보증금제] 프차 자영업자한테만 다 떠넘기는 이런 법을 왜 시행해야 합니까?
- 작성자 :
- 박*화
- 작성일 :
- 2022-05-17 10:13:04
- 조회수 :
- 1,84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 당 최소 11원씩 손해보면서 설거지에 보증금반환, 컵 보관, 카드수수료에 부가세까지...
소비자 설득도 모두 자영업자한테 떠 넘기면서 라벨도 수백만원 현금으로만 사라고 강요하고
내 지역은 하겠다는 수거업체도 없는데 무조건 안 지키면 벌금 때리겠다는게 뭐 하자는 것인가요?
지금도 재활용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혼자 이짓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편의점과 개인카페 배달음식은 왜 빼고 프차 자영업자한테만 다 떠넘기는 이런 법을 왜 시행해야 합니까?
소비자 설득도 모두 자영업자한테 떠 넘기면서 라벨도 수백만원 현금으로만 사라고 강요하고
내 지역은 하겠다는 수거업체도 없는데 무조건 안 지키면 벌금 때리겠다는게 뭐 하자는 것인가요?
지금도 재활용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혼자 이짓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편의점과 개인카페 배달음식은 왜 빼고 프차 자영업자한테만 다 떠넘기는 이런 법을 왜 시행해야 합니까?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