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제도 탁상행정을 이따위로 합니까
- 작성자 :
- 정*영
- 작성일 :
- 2022-05-17 08:37:45
- 조회수 :
- 1,76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컵보증금제도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이유
1. 업주가 바코드 개당 보증금 300원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구입해야함 (1개당 11원 초과비용 부담)
2. 바코드를 대량으로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업주들의 초기 목돈 부담
3.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소량주문 시 택배비 발생
4. 바코드라벨지 붙이는 시간,노동력,인건비 업주 부담
5. 컵값이 음료값에 포함되어 전체 음료값이 300원씩 인상되는 형태로 컵보증금제 대상주변 개인카페와의 경쟁력에서 가격부담 발생->매출 반드시 영향 받음
6. 컵수거에 따른 대부분의 과정과 부담을 업주에게 책임 전가
6-1. 컵수거 시 세척 여부 확인, 바코드상태 확인 업주가 함
6-2. 수거된 컵 보관 어려움 (보관장소 확보 및 위생이 중요한 음식점에 쌓아두어야 하는 부담)
6-3. 컵수거와 관리 업무의 증가로 인력, 노동력 부담
6-4. 보증금 반환을 위해 100원 동전 넉넉히 확보해야함
7. 매출은 대부분 카드결제로 이루어지는데, 소비자 컵반환 시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드리면, 30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업주 부담.
8. 시스템적으로 준비도 부족하고, 계도기간도 없이 어기면 무조건 벌금이라는 식의 무자비한 행정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게 목적이라면 프라스틱외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모든 요식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이 모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오직 프랜차이즈카페에만 떠 안기는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임. 소상공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카페 소상공인들만 표적으로 삼는 매우 부당한 법.
1. 업주가 바코드 개당 보증금 300원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구입해야함 (1개당 11원 초과비용 부담)
2. 바코드를 대량으로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업주들의 초기 목돈 부담
3.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소량주문 시 택배비 발생
4. 바코드라벨지 붙이는 시간,노동력,인건비 업주 부담
5. 컵값이 음료값에 포함되어 전체 음료값이 300원씩 인상되는 형태로 컵보증금제 대상주변 개인카페와의 경쟁력에서 가격부담 발생->매출 반드시 영향 받음
6. 컵수거에 따른 대부분의 과정과 부담을 업주에게 책임 전가
6-1. 컵수거 시 세척 여부 확인, 바코드상태 확인 업주가 함
6-2. 수거된 컵 보관 어려움 (보관장소 확보 및 위생이 중요한 음식점에 쌓아두어야 하는 부담)
6-3. 컵수거와 관리 업무의 증가로 인력, 노동력 부담
6-4. 보증금 반환을 위해 100원 동전 넉넉히 확보해야함
7. 매출은 대부분 카드결제로 이루어지는데, 소비자 컵반환 시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드리면, 30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업주 부담.
8. 시스템적으로 준비도 부족하고, 계도기간도 없이 어기면 무조건 벌금이라는 식의 무자비한 행정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게 목적이라면 프라스틱외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모든 요식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이 모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오직 프랜차이즈카페에만 떠 안기는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임. 소상공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카페 소상공인들만 표적으로 삼는 매우 부당한 법.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