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도
- 작성자 :
- 박*우
- 작성일 :
- 2022-05-17 00:44:38
- 조회수 :
- 1,78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커피숍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제 코로나 영업제한 풀리고
장사 좀 풀리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원두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지금도 너무
힘든데 지금 이 정책은 소상공인 죽이는 정책 아닌가요?
보증금 받고, 등록까진 환경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겠는데
수거 및 보관하고 나중에
환불은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소상공인을 2번 죽이는 행동이고, 지금 직원 및 알바들도 이 제도는 시행하면
관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 제도는 너무 터무없이 자영업자들만 피해보는 정책이니 다시한번 문제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최대한
자영업자 모든 분들에게 피해 없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영업제한 풀리고
장사 좀 풀리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원두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지금도 너무
힘든데 지금 이 정책은 소상공인 죽이는 정책 아닌가요?
보증금 받고, 등록까진 환경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겠는데
수거 및 보관하고 나중에
환불은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소상공인을 2번 죽이는 행동이고, 지금 직원 및 알바들도 이 제도는 시행하면
관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 제도는 너무 터무없이 자영업자들만 피해보는 정책이니 다시한번 문제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최대한
자영업자 모든 분들에게 피해 없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