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스티커 다 붙여야죠?
- 작성자 :
- 박*경
- 작성일 :
- 2022-05-16 23:28:48
- 조회수 :
- 1,90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자원순환 취지 좋습니다
환경 보호 당연히 해야죠
그럼
카페 플라스틱컵만
환경 오염의 주범인가요?
환경부 취지는
생산자(판매자)가
회수의 책임도 있다는 식이던데,
그런 논리라면,
중국집 배달 용기
족발집 배달 용기
밀키트 가게 용기
반찬 가게 용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패트 음료나 컵커피 등
카페 못지 않게
환경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업체가
너무 많은데요?!
왜 카페만 규제 대상이고,
카페 컵에만 스티커 붙이죠?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다 붙여야 형평성 맞잖아요.
일회용 컵을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서
그런 정책을 만드셨다고요?
그럼 그렇게 버린 사람
과태료를 쎄게 부과 하던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 거점마다
컵 수거하는 자판기를 만들던지 해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무분별하게 거리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카페 컵 보다
패트병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환경 보호 당연히 해야죠
그럼
카페 플라스틱컵만
환경 오염의 주범인가요?
환경부 취지는
생산자(판매자)가
회수의 책임도 있다는 식이던데,
그런 논리라면,
중국집 배달 용기
족발집 배달 용기
밀키트 가게 용기
반찬 가게 용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패트 음료나 컵커피 등
카페 못지 않게
환경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업체가
너무 많은데요?!
왜 카페만 규제 대상이고,
카페 컵에만 스티커 붙이죠?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다 붙여야 형평성 맞잖아요.
일회용 컵을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서
그런 정책을 만드셨다고요?
그럼 그렇게 버린 사람
과태료를 쎄게 부과 하던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 거점마다
컵 수거하는 자판기를 만들던지 해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무분별하게 거리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카페 컵 보다
패트병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 페트병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 페트병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