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하세요
- 작성자 :
- 정*은
- 작성일 :
- 2022-05-16 22:33:56
- 조회수 :
- 1,72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정작 시행은 자영업자들이 하는데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묻지않고 강제로 시행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환경보호라는 명목하에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시행은 말이 안됩니다.
당장 일회용품은 배달시스템에서 더 사용하고있으며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카도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형평성 없이 프랜차이즈카페만 규제 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득도 없이 비용적으로나 부가적인 노동량에 신경 써야할것들 등등을 프랜차이즈 운영한다고해서 다 부담시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라는 명목하에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시행은 말이 안됩니다.
당장 일회용품은 배달시스템에서 더 사용하고있으며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카도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형평성 없이 프랜차이즈카페만 규제 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득도 없이 비용적으로나 부가적인 노동량에 신경 써야할것들 등등을 프랜차이즈 운영한다고해서 다 부담시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