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하여 시행할때까지 유예하십시오
- 작성자 :
- 홍*지
- 작성일 :
- 2022-05-16 23:09:28
- 조회수 :
- 1,78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시행 전인 지금도 자영업자 죽이는 일이라고 한 목소리로 다들 말하고있는데 보완책은 왜안나옵니까
환경개선이 비단 자영업자만의 책임인가요? 38000개 프랜차이즈 점포라 아직 규모가 작아서 반발을 실감 못하시는건가요? 적어도 환경을 위해서라면 자영업자에게만 이렇게 부담을 지게하진 말아야죠;
정책만 내놓으면 단줄압니까
환경개선이 비단 자영업자만의 책임인가요? 38000개 프랜차이즈 점포라 아직 규모가 작아서 반발을 실감 못하시는건가요? 적어도 환경을 위해서라면 자영업자에게만 이렇게 부담을 지게하진 말아야죠;
정책만 내놓으면 단줄압니까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