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 작성자 :
- 이*한
- 작성일 :
- 2022-05-16 21:40:16
- 조회수 :
- 1,86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이제 코로나도 좀 풀려서 살만한데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왜 음료를 팔때마다 우리가 손해봐야합니까 인건비는 나라에서 줍니까? 그걸 누가 일일이 붙히고 있습니까? 반납한 컵은 누가 다 세서 정리합니까 제발 그만해주세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