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정책의 피해자는 소상공인
- 작성자 :
- 서*철
- 작성일 :
- 2022-05-16 19:31:44
- 조회수 :
- 1,77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현실을 무시한 제도 실행은 당장 중지되어야합니다.
자원 회수 및 재활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재 추진중인 제도는 소상공인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현실성이 없는 졸속 행정의 표본입니다.
제발 6월 시행을 보류하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통해 본 제도 시행의 주체인 다수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해주길 바랍니다.
자원 회수 및 재활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재 추진중인 제도는 소상공인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현실성이 없는 졸속 행정의 표본입니다.
제발 6월 시행을 보류하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통해 본 제도 시행의 주체인 다수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해주길 바랍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