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제도 폐지
- 작성자 :
- 허*영
- 작성일 :
- 2022-05-16 17:57:27
- 조회수 :
- 1,953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환경을 생각한 제도라 하여 관심있게 보았으나
타브랜드 상관없이 컵 회수를 할거면 차라리 가맹점에서 받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해준 곳으로 찾아가게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소상공인이 컵도 사고 바코트 스티커도 사고 바코트 찍을 기계도 사고 보증금도 돌려주고 회수업체와 계약 후 비용에 대한 부담도 안고 가야하는데 말이 되나요? 공병 줍고 팔면 공병 주운사람이 돈을 받지 주운 만큼 돌려줍니까? 만들고 팔고 회수하고 소상공인이 다하는데 남는게 있어야 끄덕거리면서 따라가죠... 인건비랑 재료비 아껴보려고 머리 빠지게 일하는데 환경 생각하다가 소상공인 주저앉고 거리에서 컵 차지하려고 아등바등 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할겁니다 이렇게 한쪽한테만 부담주는 제도가 무슨 도움이 되는거죠 이러다 소상공인들 병생기고 주저 앉고 이걸 위한 지원제도 만들거다 말거다 말만 많은 악순환 될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경을 생각하면 컵 만 지정하여 바라볼게 아니라 포장용기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타브랜드 상관없이 컵 회수를 할거면 차라리 가맹점에서 받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해준 곳으로 찾아가게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소상공인이 컵도 사고 바코트 스티커도 사고 바코트 찍을 기계도 사고 보증금도 돌려주고 회수업체와 계약 후 비용에 대한 부담도 안고 가야하는데 말이 되나요? 공병 줍고 팔면 공병 주운사람이 돈을 받지 주운 만큼 돌려줍니까? 만들고 팔고 회수하고 소상공인이 다하는데 남는게 있어야 끄덕거리면서 따라가죠... 인건비랑 재료비 아껴보려고 머리 빠지게 일하는데 환경 생각하다가 소상공인 주저앉고 거리에서 컵 차지하려고 아등바등 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할겁니다 이렇게 한쪽한테만 부담주는 제도가 무슨 도움이 되는거죠 이러다 소상공인들 병생기고 주저 앉고 이걸 위한 지원제도 만들거다 말거다 말만 많은 악순환 될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경을 생각하면 컵 만 지정하여 바라볼게 아니라 포장용기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하는거 아닌가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