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아이빰때리는 컵보증금제도
- 작성자 :
- 이*행
- 작성일 :
- 2022-05-16 18:07:05
- 조회수 :
- 1,82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코로나에 인건비상승에 구인난까지 하루에 열시간이 넘게 일하고 큰 수익도 없이 버티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환경보호라는 핑계로 곤란에 처하게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규탄합니다.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절대로 시행할 생각조차도 할수없는 제도입니다. 정말 가능이라도 한건지 한명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두시간만 시간내서 매장 두세군데만 해보면 이딴 제도 생각해낸 머리가 미안할겁니다. 빠른시일내에 철회혹은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그렇게 환경을 생각한다면 직접 인원구성해서 하시면 될일아닙니까? 공익을 위한 일인데.. 그건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더럽습니까? 그럼 자기돈으로 매장내고 일하고 인건비 주는 소상공인은 그런일을 공익을 위해서 해야만 합니까?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