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은 시기 상조입니다.
- 작성자 :
- 황*환
- 작성일 :
- 2022-05-16 17:10:27
- 조회수 :
- 1,90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지금 컵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시기 상조입니다.
1. 수백만원이상의 선금을 내고 스티커를 사야합니다.
- 프차여도 하루벌이 하는 사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스티커 사려고 대출받으라 이말씀입니까?
2. 스티커제작비용과 회수 비용을 왜 자영업자가 다 부담해야합니까
-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종소세, 부가세등등 성실히 세금을 내고 일하고 있습니다.
- 지금도 힘든데, 발생하는 비용을 자영업자한테 떠넘기는건 말이 안됩니다.
3. 스티커 부치는 인력과, 회수할떄의 인력은 어떡합니까?
- 매장 경제 상황이 안좋아서, 알바도 자르고, 사장이 몸으로 떄우고 있는 이 순간에,
지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아예 인건비를 들여서 스티커 붙이고 회수 하라니.. 이건 너무 한거아닙니까.. ㅠㅠ
1. 수백만원이상의 선금을 내고 스티커를 사야합니다.
- 프차여도 하루벌이 하는 사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스티커 사려고 대출받으라 이말씀입니까?
2. 스티커제작비용과 회수 비용을 왜 자영업자가 다 부담해야합니까
-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종소세, 부가세등등 성실히 세금을 내고 일하고 있습니다.
- 지금도 힘든데, 발생하는 비용을 자영업자한테 떠넘기는건 말이 안됩니다.
3. 스티커 부치는 인력과, 회수할떄의 인력은 어떡합니까?
- 매장 경제 상황이 안좋아서, 알바도 자르고, 사장이 몸으로 떄우고 있는 이 순간에,
지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아예 인건비를 들여서 스티커 붙이고 회수 하라니.. 이건 너무 한거아닙니까.. ㅠㅠ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