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 결국은 떠넘기기 아닌가요?
- 작성자 :
- 이*전
- 작성일 :
- 2022-05-16 17:24:39
- 조회수 :
- 1,95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주체가 되는 시행처는 명확하게 뭘 할겁니까?
결국 뒷짐지고 지켜보겠죠
나몰라라하면서
그동안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열심히 다투고 있을테고
참 의미없는 일 한다고 욕보십니다
결국 뒷짐지고 지켜보겠죠
나몰라라하면서
그동안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열심히 다투고 있을테고
참 의미없는 일 한다고 욕보십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