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멈춰주세요
- 작성자 :
- 김*선
- 작성일 :
- 2022-05-16 16:26:57
- 조회수 :
- 1,82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말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그 많은 사용컵들은 어디다 보관하며 , 스키커 구매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비등 그것을 왜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나요? 저희도 소상공인입니다. 저희 코로나때도 힘들었는데 이건 두배 죽이는 일이예요..제발 이 법안을 시행하지 말어주세요 .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