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는 알겠으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 작성자 :
- 김*희
- 작성일 :
- 2022-05-16 14:33:17
- 조회수 :
- 1,97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환경보호라는 목적하에 컵 보증금제가 시행 될 예정인데,
컵에 바코드를 붙이고 컵 보증금을 받아서 다시 고객에게 지급하고,
지저분 하게 회수된 컵 가지고 고객과 싸우고,
회수된 컵을 또 다시 바코드를 찍고 웹사이트에 등록하고,
가게 금고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동전을 쌓아놔야하고, 등등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자영업자가 책임지고 시행해야한다? 이건 말이 안되죠.
나라에서 시행하는 거면 동사무소에서 수거 알바를 써서 회수를 하던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도 개인 카페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누구나 얘기하듯 탁상행정으로 고통을 분담시키는 정책을 빠르게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문릐드립니다.
컵에 바코드를 붙이고 컵 보증금을 받아서 다시 고객에게 지급하고,
지저분 하게 회수된 컵 가지고 고객과 싸우고,
회수된 컵을 또 다시 바코드를 찍고 웹사이트에 등록하고,
가게 금고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동전을 쌓아놔야하고, 등등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자영업자가 책임지고 시행해야한다? 이건 말이 안되죠.
나라에서 시행하는 거면 동사무소에서 수거 알바를 써서 회수를 하던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도 개인 카페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누구나 얘기하듯 탁상행정으로 고통을 분담시키는 정책을 빠르게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문릐드립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