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 제도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대책 설명 바랍니다.
- 작성자 :
- 장*호
- 작성일 :
- 2022-05-13 20:26:41
- 조회수 :
- 1,56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라벨은 왜 개인 사업장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요?
정부 정책에 강제 참여 시키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개인에게 비용 전가 하면 이름 없는 세금 아닌가요?
명백한 과세 입니다. 위헌 소지 검토해서 회신 바랍니다.
내 매장에서 이용한 컵 관리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매장, 심지어 다른 브랜드에서 사용한 컵을 왜 개인 사업자들이 받아 줘야 하나요??
먹다 남은 음료 들고 와서 보증금 환불 해 달라고 하면 설거지까지 하며 컵을 받아 줘야 합니까?
개인 사업자들이요? 왜요?? 알바 시급은 매장에서 부담하는데 더러운 컵 반납하면 설거지까지 시켜야 하나요?
담배꽁초라도 들어 있는 컵 주워서 보증금 달라고 하면 내 쓰레기 봉투에 꽁초까지 치워가며 설거지 해서 반납을 해야 하나요?
정부에서 설거지에 들어가는 세제랑 상하수도 비용은 내 줄껍니까?
폐지 줍는 분들이 버려진 컵 들고 와서 보증금 달라고 하면 정책 설명해주고 바코드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일일이 매장에서 설명 해 줍니까??
혹여나 몇 십 개 모아서 갖고 오면 매장 어디다가 보관하나요??
매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보관하기 힘든데 다른 매장에서 나온 버려진 컵을 보증금을 줘가며 내 매장에 보관 해야 하나요?
이 모든 걸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키오스크 설치하는 판에 왜 매장에서 개인들이 개인 돈으로 해야 하는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정부 정책에 강제 참여 시키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개인에게 비용 전가 하면 이름 없는 세금 아닌가요?
명백한 과세 입니다. 위헌 소지 검토해서 회신 바랍니다.
내 매장에서 이용한 컵 관리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매장, 심지어 다른 브랜드에서 사용한 컵을 왜 개인 사업자들이 받아 줘야 하나요??
먹다 남은 음료 들고 와서 보증금 환불 해 달라고 하면 설거지까지 하며 컵을 받아 줘야 합니까?
개인 사업자들이요? 왜요?? 알바 시급은 매장에서 부담하는데 더러운 컵 반납하면 설거지까지 시켜야 하나요?
담배꽁초라도 들어 있는 컵 주워서 보증금 달라고 하면 내 쓰레기 봉투에 꽁초까지 치워가며 설거지 해서 반납을 해야 하나요?
정부에서 설거지에 들어가는 세제랑 상하수도 비용은 내 줄껍니까?
폐지 줍는 분들이 버려진 컵 들고 와서 보증금 달라고 하면 정책 설명해주고 바코드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일일이 매장에서 설명 해 줍니까??
혹여나 몇 십 개 모아서 갖고 오면 매장 어디다가 보관하나요??
매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보관하기 힘든데 다른 매장에서 나온 버려진 컵을 보증금을 줘가며 내 매장에 보관 해야 하나요?
이 모든 걸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키오스크 설치하는 판에 왜 매장에서 개인들이 개인 돈으로 해야 하는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