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개선
- 작성자 :
- 김*연
- 작성일 :
- 2022-05-13 12:52:50
- 조회수 :
- 1,36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카페를, 그것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차별화하여 실행할 가맹점 100개이상의 프랜차이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 점주 입니다.
300원이라는 금액으로 일회용컵을 구매하고 반환하지 않을시에 국가의 이익이되는 이 제도를 왜 개인이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해야하는지 납득이 갈만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 우리는 30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책임져야하고, 바쁜시간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을 교환 해야하는 수고를 해야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인력을 또 보충해야하는지. 평범하게 살아온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수거를 하셔야지요? 나라일을 공무원에게 시켜야지요?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가 맞나요? 애 키우며 먹고 살겠다고 큰 돈들여 창업한게 죄입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오르고 또 올라 파스붙여가며 약먹어가며 쉬지않고 일하는 점주들입니다.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이에요. 좀 살려주십시오.
인천에서 카페를, 그것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차별화하여 실행할 가맹점 100개이상의 프랜차이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 점주 입니다.
300원이라는 금액으로 일회용컵을 구매하고 반환하지 않을시에 국가의 이익이되는 이 제도를 왜 개인이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해야하는지 납득이 갈만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 우리는 30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책임져야하고, 바쁜시간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을 교환 해야하는 수고를 해야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인력을 또 보충해야하는지. 평범하게 살아온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수거를 하셔야지요? 나라일을 공무원에게 시켜야지요?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가 맞나요? 애 키우며 먹고 살겠다고 큰 돈들여 창업한게 죄입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오르고 또 올라 파스붙여가며 약먹어가며 쉬지않고 일하는 점주들입니다.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이에요. 좀 살려주십시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