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의 모순
- 작성자 :
- 배*정
- 작성일 :
- 2022-05-13 14:41:57
- 조회수 :
- 1,538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환경을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에는 적극 동참합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등 법률로 정해서 시행을 하시려면 전 국민이 동일하게 실천할수있는 정책으로 가셨어야죠
일부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카페 업주들에게 모든걸 부담시키는 이런 정책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 낸것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하니 가맹본부를 탓하기나하고 불편하고 이해안되는 상황을 다 알고있다 인지한다하면서 무조건 시행이니 따라야한다..앞으로 개선하겠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인지요..
라벨비 개인업주에게 부과
보증금 카드결제시 수수료부과
보증금 매출로 잡히면 세금은 누가냅니까??
보증금 선입금(목돈으로 내고 푼돈으로 받아가라는 식 / 몇백만원씩되는 보증금을 소상공인인 저희가 무슨수로 선입금을 하라는건지..)
처리비용수수료 업주부과
반환되는컵 세척및 보관에 따른 비용(인건비,수도세등)
정책에 반하는 모든걸 개인업주에게 떠맡기듯이 해놓고 가맹본부탓을 하지않나.. 가맹본부는 무슨돈으로 몇십에서 몇백개씩되는 매장의 보증금을 선불로 납부한단 말입니까??
제발 현장에나와서 한번 일을 해보시고 생각해보세요
코로나로 힘들었다 소상공인 지원이다 뭐니 하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이제는 빚내서 보증금 선입금이나 시키고...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까??
하지만 과태료 부과등 법률로 정해서 시행을 하시려면 전 국민이 동일하게 실천할수있는 정책으로 가셨어야죠
일부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카페 업주들에게 모든걸 부담시키는 이런 정책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 낸것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하니 가맹본부를 탓하기나하고 불편하고 이해안되는 상황을 다 알고있다 인지한다하면서 무조건 시행이니 따라야한다..앞으로 개선하겠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인지요..
라벨비 개인업주에게 부과
보증금 카드결제시 수수료부과
보증금 매출로 잡히면 세금은 누가냅니까??
보증금 선입금(목돈으로 내고 푼돈으로 받아가라는 식 / 몇백만원씩되는 보증금을 소상공인인 저희가 무슨수로 선입금을 하라는건지..)
처리비용수수료 업주부과
반환되는컵 세척및 보관에 따른 비용(인건비,수도세등)
정책에 반하는 모든걸 개인업주에게 떠맡기듯이 해놓고 가맹본부탓을 하지않나.. 가맹본부는 무슨돈으로 몇십에서 몇백개씩되는 매장의 보증금을 선불로 납부한단 말입니까??
제발 현장에나와서 한번 일을 해보시고 생각해보세요
코로나로 힘들었다 소상공인 지원이다 뭐니 하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이제는 빚내서 보증금 선입금이나 시키고...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까??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원순환보증금은 비과세 처리 대상(국세청 질의회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6,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이며,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자원순환보증금은 비과세 처리 대상(국세청 질의회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6,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이며,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