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 제도 설계하고 확정한 담당자 실명 공개해주세요
- 작성자 :
- 장*호
- 작성일 :
- 2022-05-13 12:25:23
- 조회수 :
- 1,54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처음 설계하고 법제화 되기까지 관련된 부서 및 담당자 실명 공개해주세요.
담당자 생각에 훌륭한 정책이면 국민들이 훗날 높이 평가 해줄꺼 같은데 칭찬 해주테니까 실명 공개 바랍니다.
텀블러 사용하면 할인을 해주는 정책이 프렌차이즈마다 도입 유무도 다르고 할인 금액이 다른데 텀블러 할인 정책을 프렌차이즈에서 선택할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도입 하고 할인 금액을 일괄적으로 와닿는 금액 수준으로 책정하라고 시키는게 국민 참여적 정책 아닌가요?
뭐만 하면 과태료, 뭐만 하면 금지 이딴 정책 세우는게 도대체 누구 생각인가요??
말이 보증금이지 돈을 쓰면 일회용컵은 써도 된다는 논리 아닌가요?
과연 백원 아끼자고 텀블러 들고 다닐까요? 먹던 컵을 모아서 재활용 할까요?
텀블러 사용시 혜택을 더 많이 주면 사회적으로 훨씬 이득일텐데 이런 정책 때문에 사람 뽑고 세금 쓰고, 시스템 운영해야 하는데 손해라고 생각안하시나요?
담당자 생각에 훌륭한 정책이면 국민들이 훗날 높이 평가 해줄꺼 같은데 칭찬 해주테니까 실명 공개 바랍니다.
텀블러 사용하면 할인을 해주는 정책이 프렌차이즈마다 도입 유무도 다르고 할인 금액이 다른데 텀블러 할인 정책을 프렌차이즈에서 선택할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도입 하고 할인 금액을 일괄적으로 와닿는 금액 수준으로 책정하라고 시키는게 국민 참여적 정책 아닌가요?
뭐만 하면 과태료, 뭐만 하면 금지 이딴 정책 세우는게 도대체 누구 생각인가요??
말이 보증금이지 돈을 쓰면 일회용컵은 써도 된다는 논리 아닌가요?
과연 백원 아끼자고 텀블러 들고 다닐까요? 먹던 컵을 모아서 재활용 할까요?
텀블러 사용시 혜택을 더 많이 주면 사회적으로 훨씬 이득일텐데 이런 정책 때문에 사람 뽑고 세금 쓰고, 시스템 운영해야 하는데 손해라고 생각안하시나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