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안 되는 법 유예시켜주세요.
- 작성자 :
- 위*설
- 작성일 :
- 2022-05-12 19:21:02
- 조회수 :
- 1,46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컵에 스티커 붙이는 수작업..수거를 매일 해가시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악취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더 자세한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과태료내시거나 잘 협조하라는 대답이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매출로 포함되서 세금도 매겨지는건가요?
철회해주세요.
과태료내시거나 잘 협조하라는 대답이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매출로 포함되서 세금도 매겨지는건가요?
철회해주세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